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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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주 1 신성 1 박앤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동규 1 이덕규 1 이재형 1 이선숙 1 박승용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도445 판결
  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·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(공소철회)][미간행]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